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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 단기 4283년 구 8월 25일 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50여명을 「깐치매」해변에서 해중에 투입살해할 시 인민위원장 공소외 3 외 4명이 주동이 되고 증인과 공소외 7 외 13명은 따라다니며 활동하였는데 공소외 7등은 결박한 전기 인사들을 해중에 투입하는 역활을 하였다는 공술.

공소외 10의 제1심 공판정에서 증인이 거리우익인사 50여명을 살해하는 「깐치매」해변에 갔드니 우익인사들을 결박하여 암석위에 해면을 향하여 세워 놓았을 때 공소외 7이 현장에 있었다는 공술.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2. 대법원 1954. 1. 16. 선고 4287형상47 판결

[절도방화피고][집1(3)형,034]

4287형상47 판결 [절도방화피고][집1(3)형,034] 【판시사항】 형법 제167조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동법 제164조의 건조물이 연소된 경우와 그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식의 존부 【판례요지】 절취한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선고일	1954.01.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절도방화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64조 형법 제167조

판시사항

형법 제167조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동법 제164조의 건조물이 연소된 경우와 그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식의 존부

3.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54 판결

[횡령,무고][집1(8)형,021]

4287형상154 판결 [횡령,무고][집1(8)형,021] 【판시사항】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판결요지】

원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 2,원판결 이유적시와 여히 가사 피고인이 해 군화거래의 국외자로서 타공동경영자등으로부터 동 매수주선의 의뢰를 수하였다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50만환을 공소외 1로부터 수취하여 도로 마산시에서 군화를 공소외 2로부터 일족당 80환식으로 6천 3백 5십족만 구입하면 수양된 50만환 상당임에 자신의 수완과 전회의 신용등 요소로서

증인 공소외 2의 진술로 제1차에 피고인등에게 군화 1만족을 금 80만환에 매도하고 납입금 50만환을 받고 잔금 30만환은 피고인 명의의 증서를 받고 제2차에 역시 피고인에게 군화 8천족을 매도하고 납입금 40만환을 받고 잔금은 동인명의의 증서를 받었다는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횡령 무고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4. 대법원 1954. 6. 7. 선고 4287형상119 판결

[사기피고][집2(2)형,022]

4287형상119 판결 [사기피고][집2(2)형,022] 【판시사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

귀하였을 뿐 아니라 희망조차도 없고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함에 지하여 부득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반환함으로써 이 화급을 일시 면할 의도하에 본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금 150만환 (구화 1억 5천만환) 을 편취케 되었다는 제반사정과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증언으로서 피고인 회사에는 피고인등 개인명의 등으로서는 본건 미제면사 50곤의

원판결은 그 사실이유에 있어 운운 「양 피고인은 서기 1952년 9월 1일 공소외 2에게 대하여 피고인은 외자관리청으로부터 외자 도입 미제면사 50곤을 불하받을 하등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물품을 불하받아 매각할 것 같이 가장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기망 오신케하여 동 물품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 1,216,000환을 교부받아 차를 편취한 것이다」

선고일	1954.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5.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귀가하여 점포에서 제조해 놓은 제품인 부중에서 1개를 가지고 가려 하기에 동인을 문책코져 방으로 데리고 가서 훈계하니 동인은 반항함으로 격분한 나머지 동인을 전도케 한 사실이 있읍니다」(221내지 222면 이면)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공소외 6도 경찰서에서 「 공소외 1이 주취하여 소리를 하고 울고 하니 형 피고인이 한차례 때리고 작은방으로 데리고 갔다」(50면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6.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일동에 대하여서는 기간 많은 신세를 졌으니 동 주식대를 타인으로 부터 많이 받게 되면 기분에 대하여서는 종업원 일동에 분배하여 줄려고 하였던 것인데 종업원들에게 불입가격으로 매도하게 되면 결과는 동일하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서 일본인 소유주 1765주와 공소외 12, 공소외 13 양명이 사장 좌야추천대에게 질입한 각 50주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7.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판결요지】 신 형법의 사기죄의 형은 벌금의 선택형이 있으므로 구 형법의 사기죄의 형보다 경하다 할 것이다.

바(누차에 걸쳐)부전교를 당시 경영도선장에서 수용하겠다하며 대금 6천만환 현시가로 거액지출할라면 시의회를 7월 5일경에 개최를 하여 통과시키고 즉시 대금지출하겠다는 언약을 하였으나 관에 형편에 의하여 시의회를 연기하는 순간 피고인은 7월 15일에 수감되어 현재에 지합니다. 9월 17일에 피고인에 선임하온 변호인 유정두씨와 피고인의 처와 면회와서 부전교는 50환에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사기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246조 형법 제24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8.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판결요지】 호별세의 부과권은 시, 읍, 면에 있는 것이므로 시.읍.면장이 호별세액 중 일부를 타에 유용할 목적으로 도에 납입할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준모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중 50일을

말미암아 방문객의 폭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출되는 접대비가 수년간 누적되어 약 30여 만환에 달하는 바 여사한 음식대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면의 위신을 실추하고 내용을 접대할 장소조차 없게될 처지에 이르러 직무수행상 막대한 지장이 제래하게 되었으므로 여사한 애로의 타개책으로 면의회에 의한 접대비 계상이 승인될 때까지 (현재는 면의회에서 접대비 연 50만환으로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9.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그 항해지휘를 지도감독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3등항해사된 자는 항해지휘를 할때에는 반드시 당시 선장의 지도감독을 청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양방은 중략 동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을 향하는 도중 피고인 공소외 1은 전기 선장으로써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단기 4287년

피고인이 항해지휘를 하게되여 있었으며 그때 취침하였다가는 취침후 불과 3시간만인 익 1월 2일 오전 1시반경에는 전기 선박에 피고인이 직접 항해지휘를 담당하여야 할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백암도 부근 협애수로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스스로 기침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경위를 숙지하면서도 취침하였으며 그리고 피고인은 전기 삼등항해사로써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4.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업무상과실
참조법령	선원법 제8조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10.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판결요지】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전제로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급 각 행사죄도 불성립이라 설시하고 있으나 첫째 상법 제244조는 신설조문으로서 동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의 요령 급 기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급 출석한 취체역 급 감사역이 서명을 요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주총회개최 기타 서면상 하등 동의 위임도 없이 전시공소사실과 여히 단기 4287년

1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던 중 우 공소외 6 소유주에 대하여는 단기 4281년 5월경 진주시 장태동 (지번 생략) 공소외 1이 차를 양수하였고 우 일본인 소유주에 대하여는 동 4285년 4월 2일 피고인이 기불하를 수하는 동시 기 소유주 합계 890주중에서 공소외 5(종업원), 공소외 4(공장장), 공소외 7(처), 공소외 8(질), 공소외 3(장남)등에게 각 50주식을

선고일	1956.03.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참조법령	상법 제244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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